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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51 : 현직 고위 법관 '재판 개입' 이유로 징계…조언을 했다고요?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 SBS 2018.10.19 08:40

"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 규정상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 연합 2018.10.16 13:43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조언에 불과…징계 불복할 것"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 SBS 2018.10.12 16:34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조언에 불과…징계 불복할 것"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 SBS 2018.10.12 14:57

'목캔디' 물고 질의한 日 지방의원 징계 파문 확산 일본 구마모토시 의회가 목캔디를 입에 물고 질의하던 여성의원을 퇴장시키고 사과를 거부하자 출석정지 징계를 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SBS 2018.10.11 11:06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번 징계 받고 또 비위…첫 영구제명 결정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 SBS 2018.10.01 17:02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번 징계 받고 또 비위…첫 영구제명 결정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 SBS 2018.10.01 16:36

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 교수, 불복소송서 패소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SBS 2018.09.30 09:48

헌병이 군인 상대로 한 음주 운전 단속 "법률상 근거 있을까" 군인을 상대로 한 헌병의 음주 운전 단속은 과연 가능한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처분은 유효한 것일까. 이 논란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연합 2018.09.30 09:38

"'업무상 민원 유발·지시 불복종' 공무원 해임 부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연합 2018.09.27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