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번 징계 받고 또 비위…첫 영구제명 결정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 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변호사가 영구제명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정직 징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해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한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