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 연합 2019.01.08 16:11
美, "중국 자의적 법 집행 조심" 여행주의보 갱신 발령 미국 국무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내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전했습… SBS 2019.01.04 17:11
[취재파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왜 무기징역일까 사형,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해묵은 논란이다.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SBS 2018.12.10 10:00
美 전기의자 부활하나…테네시주, 11년 만에 독극물 대신 집행 미국 테네시주가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 대해 무려 36년간 미루고 있던 형을 집행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 SBS 2018.12.07 17:46
한쪽은 돈 모자라고, 한쪽은 돈 못 쓰고…예산집행 '황당' 지금 국회는 정부의 내년 한 해 살림을 짜고 있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점검이 꼭 필요한데 SB… SBS 2018.12.06 20:54
"자사고 취소 집행 정지해달라" 대성고 학부모 요구 또 기각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지만… SBS 2018.12.03 11:32
유인태 "내년 1월부터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내년 1월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SBS 2018.11.29 14:45
노래방서 업무추진비를…제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발표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22개원 중 새순·엔젤·제주중앙·제주YMCA·제주충신·해봉·금호유치원 등 제주시 지역 7개원에 대해 지난 7월 2… 연합 2018.10.30 10:15
강용석, 법정 구속 부른 결정적 이유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SBS연예뉴스 2018.10.25 09:54
실형 받고 잠수 타 '죗값' 면제 범죄자 5년 간 141명…작년만 26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연합 2018.10.1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