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탈세'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SBS 2018.10.12 13:45
'마약 혐의'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 "호기심 투약, 반성하는 점 참작"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 SBS연예뉴스 2018.10.11 17:25
차에서 음란 동영상 틀어 아동에게 보인 30대 집행유예 놀이터 근처에 주차한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지나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끔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연합 2018.10.11 13:56
'거꾸로 가는 성폭력범죄 판결'…집행유예 비율 늘어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 연합 2018.10.10 13:55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충격'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충격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연합 2018.10.08 09:50
[속보] 2심 집행유예 받은 신동빈, 서울구치소서 석방 2심 집행유예 받은 신동빈, 서울구치소서 석방 연합 2018.10.05 17:19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SBS 2018.10.05 16:01
[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SBS 2018.10.05 15:23
렌터카 담보로 2천700만 원 빌린 40대 집행유예 렌터카를 개인 리스 차라고 속여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 연합 2018.10.04 14:26
무허가 건물에 산지 전용까지…사찰 주지 '집행유예' 허가 없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사찰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 연합 2018.10.0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