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험담 물증 잡으려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19.05.06 09:50
[마부작침] ③ '불법촬영' 판결 방정식을 풀어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 … SBS 2019.05.06 09:04
음란물 1만여 차례 유포한 40대에 '집행유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1만여 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SBS 2019.04.28 09:48
음란물 53만 건 유포한 '제2의 김본좌'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 SBS 2019.04.27 10:26
'암사역 흉기 난동' 남성 집행유예…"사회 복귀 기회 주겠다"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 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SBS 2019.04.26 10:47
학력위조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군산시의원,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7일 학력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김 의원… 연합 2019.04.17 11:07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SBS 2019.04.14 10:15
[Pick] 40년간 홀로 돌본 자폐증 아들 살해한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고 40년간 보살핀 자폐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7살 여성 A 씨에게 징… SBS 2019.04.03 11:18
中 '톈안먼 시위 기념주' 제조자, 집행유예 선고받아 홍콩 명보에 따르면 어제 중국 쓰촨성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톈안먼 시위 기념주'를 만들었던 푸하이루에게 소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SBS 2019.04.02 13:39
아이돌 지망생, 옛 동료에 유사강간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이돌 지망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예전 기획사 동료를 유사 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 SBS연예뉴스 2019.03.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