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 만에 개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 SBS 2020.05.25 12:25
대법 "특정인과 관계 숨기려 허위 주민번호로 임차계약…사기죄" 특정인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허위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 SBS 2019.09.01 10:39
주민번호 변경 1천 건 돌파…"유출 2차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인용 사례가 1천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 … SBS 2019.07.22 13:38
2년간 955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보이스피싱'이 최다 사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 SBS 2019.06.10 13:15
"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는다"…모바일 서비스 임시허가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BS 2019.02.14 13:26
친형·친구 주민번호까지…명의도용 보험사기 18명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4살 이 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BS 2018.10.19 13:08
2020년부터 여권에 주민번호 사라진다…개인정보 보호 차원 오는 2020년경부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외에서 개… SBS 2018.07.25 14:05
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 자치법규 147개 정비 법제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개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 SBS 2018.07.1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