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경찰 사법통제 필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드시 법률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SBS 2018.07.03 13:44
[HOT 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우리 삶 무엇이 바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고 현실에 적용… SBS 2018.06.21 21:55
수사권 조정안 확정된다면…우리 삶에 어떤 변화 있을까 수사권 조정안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갈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 SBS 2018.06.21 20:23
靑 "수사권 조정 전제는 공수처 신설"…이제 공은 국회로 오늘 조정안 합의문 발표 형식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담화를 읽은 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 SBS 2018.06.21 20:20
늘어난 경찰 권한, '자치 경찰제'로 견제…어떤 제도? 조정안을 통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과 견제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치경찰제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김정우 … SBS 2018.06.21 20:18
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환영" vs 검찰 "경찰 통제 미흡"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 SBS 2018.06.21 17:14
靑 "검·경 한쪽 입장 100% 안 돼…견제·균형으로 국민보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해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SBS 2018.06.21 15:22
검·경 모두 볼멘소리…"경찰 통제 미흡" vs "실리는 검찰이"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두 기관은 엇갈린 목소리를 … SBS 2018.06.21 13:45
전문가들, 조정안에 "경찰국가 되나…검찰 힘 빼기도 실패"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주고 사건 송치 전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인색한… SBS 2018.06.21 13:27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무소불위' 방지 검찰 통제도 강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 SBS 2018.06.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