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월세살이, 우리가 투기꾼?" 정부도 물러섰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람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SBS 2020.07.06 20:51
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여당이 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아니라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SBS 2020.07.06 20:41
"홍콩보안법 '중문본'이 영문본보다 우선?"…홍콩 법조계 반발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의 중문본을 영문본보다 우선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홍콩 법조계가 반발하… 연합 2020.07.06 14:07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의무 격리에 거센 반발 지난 1일 정부는 교대, 외출 등 이유로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을 모두 진단 검사하고 13일부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 SBS 2020.07.06 12:12
프랑스 한국 유학생들, 대학 등록금 15배 인상에 '술렁'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 SBS 2020.07.06 08:21
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손질…연 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간이과세 … SBS 2020.07.06 08:12
마스크 안 쓰면 '고발'…개인 방역 책임 강화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 SBS 2020.07.06 08:04
모레(7일) 한국 오는 비건…'새로운 셈법' 가져올까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총책임지고 있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책임자급들 바뀌고 … SBS 2020.07.05 21:05
'마스크 안 쓰면 고발, 책임 묻겠다' 초강수 던졌다 정부가 그래서 상식을 깨고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세게 벌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 SBS 2020.07.05 20:31
"우리가 투기꾼이냐"…6·17 대책 소급 적용 논란 수도권에서 곳곳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가 보름 전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SBS 2020.07.0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