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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금지법 '1호 위반' 될까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처음인데, 경찰은 … SBS 2021.05.01 07:30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 SBS 2021.04.30 10:55

박상학 "대북전단 50만 장 날렸다"…전단금지법 이후 첫 사례 지난달 말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후 탈북민 단체의 첫 전단 살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 SBS 2021.04.30 09:54

대북전단 금지법 미 의회 청문회…"도 넘어서" vs "맥락 살펴야"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 SBS 2021.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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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에 미 항모 3척 첫 배치…의도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하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 전체의 전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전단을… SBS 2021.02.04 21:02

통일부, 킨타나 '전단금지법 재고 권고'에 이례적 유감 표명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SBS 2020.12.17 14:26

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 SBS 2020.12.14 22:09

"무슬림 무시 말라"…주한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수사 경찰이 오늘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 SBS 2020.11.04 11:06

법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에 잇달아 제동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 SBS 2020.08.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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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2곳 '법인 취소'…전단 살포 해결책 될까 통일부가 예고했던 대로 대북전단 관련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된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긴 한데,… SBS 2020.07.18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