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2023.02.21 17:43
[취재파일] 곽상도 뇌물은 왜 무죄가 됐나 1심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성과급이 곽 전 의원 것이 맞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 SBS 2023.02.11 14:39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 SBS 2023.02.10 08:02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함께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하다고… SBS 2023.02.09 19:18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 SBS 2023.02.06 12:03
[Pick] 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둔 뒤 학대한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SBS 2023.01.20 09:03
[영상] 재판부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 SBS 2023.01.19 18:0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 SBS 2023.01.19 16:12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22.12.28 08:04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2천300여만 원 배상 판결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아파트 주민 … SBS 2022.12.12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