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법재판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증언…"기억 없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SBS 2020.05.11 18:00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임자"…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력으로 보나,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SBS 2019.04.25 17:47
[취재파일] 이미선 재판관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 SBS 보이스로 들어보세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 신문이 사회적 파장이 큰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얼마 뒤 보도에 참여했던 여… SBS 2019.04.20 09:45
헌재 '진보 6인' 시대 시작…사형제·국보법 등 판단 변화?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헌재에서… SBS 2019.04.19 20:10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국회에 넘어간 공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지만, 당장에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꿀 때까… SBS 2019.04.12 08:18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 SBS 2019.04.12 03:43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보내드리느라 목요일 8시 뉴스는 조금 늦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뿌… SBS 2019.04.11 20:27
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지나…위헌 여부 오늘 오후 결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다시 내려집니다. 일률적인 처벌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 온 재판관이 다수인… SBS 2019.04.11 07:52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헌재 재판관들 '손질 필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내놓습니다.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던 재판관이 다수인 상황이… SBS 2019.04.11 02:38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여성 3인 이상' 처음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 SBS 2019.03.2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