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권력 · 다수 횡포에 약자 외면당하지 않도록 최선" 오늘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SBS 2023.04.17 12:50
윤 대통령, 김형두 헌법재판관에 임명장…'퇴임'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첫 재판관입니다. 앞… SBS 2023.04.06 11:21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3.31 13:58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비판 · 질책 달게 받겠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 SBS 2023.03.28 14:48
'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 ·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습니다. SBS 2023.03.24 08:08
김명수 대법원장, 김형두 · 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 SBS 2023.03.06 11:44
이선애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 정정미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 SBS 2023.03.06 11:43
'대법원장 지명'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8명 추천 3월과 4월 연이어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8명이 추천됐습니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 SBS 2023.02.28 19:27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늘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SBS 2023.02.09 12:49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진술서 제출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어제 이 재판관의 … SBS 2022.11.15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