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조건 일부 위반했다고 입찰 전면 제한은 가혹" 입찰 공고 당시 제시된 계약조건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입찰 계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4.03 11:31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 의료인… SBS 2022.03.31 15:09
[영상]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인가, 합법인가…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SBS 2022.03.31 14:01
'불량 김치' 만든 대표, 명장 자격 반납 철회한 까닭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SBS 2022.03.08 08:23
'불량 재료 의혹'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 SBS 2022.03.04 11:24
아프리카 연합, '쿠데타' 부르키나파소 회원국 자격 정지 아프리카연합이 쿠데타로 급변 사태가 일어난 부르키나파소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했다고 AP·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5개국으로 구성한 AU 평… SBS 2022.02.01 00:03
'큰절 논란'이 과민반응?…자격 없는 중국의 '왕이런' 옹호 새해맞이 팬 사인회에서 큰절 대신 홀로 서서 인사한 그룹 에버글로우의 중국인 멤버 왕이런을 두고 중국 매체들이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에 서경덕 … SBS연예뉴스 2022.01.10 17:46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2.01.07 14:37
집값 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제외 2만 4천 명…전체 탈락자의 4.8%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4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집계 결… SBS 2021.11.30 07:54
KBO, 나성범 등 FA 자격선수 19명 공시…26일 교섭 시작 KT의 장성우, 허도환, 황재균, 두산의 장원준, 김재환, 박건우, 삼성의 백정현, 강민호, 오선진, 박해민 LG의 서건창, 김현수 키움의 박병… SBS 2021.11.2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