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계 곤란 군 면제' 재산 기준서 부채 공제하면 안 돼"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입대를 면제해줄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 액수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 SBS 2020.03.02 16:54
오늘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 통제…군, 코로나19 확산 비상 군 당국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 SBS 2020.02.22 10:24
병무청 "대구·청도 지역 입영 잠정 연기"…내주부터 시행 병무청은 21일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대구·청도 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영… SBS 2020.02.21 14:29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 SBS 2020.02.13 13:41
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 통지…입대일은 비공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에게 입영이 통지됐다. 병무청은 지난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SBS연예뉴스 2020.02.05 08:38
병무청 "7월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신청 가능" 올해 7월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입영제도가 일부 개선됐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올해 7월부터 다음 연도 현… SBS 2020.01.30 11:01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엇갈린 유·무죄…'진실한 신념' 기준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법원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잣대가 된 건 '진실한 신념'이었습니다. 4… SBS 2019.12.04 08:01
"진학·자격증·질병" 3차례 입영 연기 20대…法 "이번엔 안 돼" 대학 진학과 자격증 시험, 질병 등을 이유로 10년 간 3차례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에는 손목을 다쳐 사회복무요원 소집도 응할 수 없다며 … SBS 2019.09.26 10:26
'종교적 신념' 병역연기자 498명…대체 입법 1년 넘게 논의 안 돼 지난 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 SBS 2019.08.18 10:45
'종교적 신념' 병역연기자 498명…대체 입법 1년 넘게 '오리무중'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법률… SBS 2019.08.1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