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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처리 전망…대법관 후보자 채택 논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 SBS 2023.07.17 07:47

여야, 수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의' 등 상임위 잇따라 연기 여야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상황을 고려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이번 주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 대부분을 연기하기로 … SBS 2023.07.16 16:42

국회 외통위, 외교부 현안질의…'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합니다. 외교부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 SBS 2023.07.13 09:16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 주식, 모두 취득가액 처분…송구"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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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의견서 준 로펌 사건 회피"…오늘 서경환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어제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 SBS 2023.07.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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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써 준 로펌 사건 모두 회피"…가능한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 원을 받았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SBS 2023.07.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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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고액 법률의견서 송구" 현재 국회에서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권 후보자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쓴 … SBS 2023.07.11 17:16

[단독] 김영호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미흡한 점 확인돼 납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소득 공제를 받은 사실을 파악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SBS 2023.07.10 11:51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즉시항고 사건, 서울고법 제7행정부 배당 한 전 위원장 측은 그제 해당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SBS 2023.07.05 14:47

윤 대통령, 이르면 내달 '2차 개각'…대통령실도 '수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어제 15명의 장·차관을 바꾸는 사실상 첫 개각을 한 데… SBS 2023.06.30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