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재활 목적"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판단은?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SBS 2023.02.27 11:21
인권위 "의사소통 가능 발달장애인 배려 안 한 경찰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 SBS 2023.02.24 12:46
주민정보 임의 열람하는 지자체…인권위 "관행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 SBS 2023.02.06 12:12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군에 재심사 권고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졌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 SBS 2023.01.31 23:54
[Pick] "남→여 트랜스젠더 환자, 男 병실 가라"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트랜스젠더가 병원에 입원할 때 성별에 따라 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 SBS 2023.01.26 15:48
법 위반 외국인에 반성문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 SBS 2023.01.16 16:18
인권위, 장애인 못 타는 놀이기구 개선 의견 표명 인권위원회가 오늘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휠체어… SBS 2023.01.09 12:51
"참사 추모 방해 방치"…인권위, 경찰 '조치 미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수단체 … SBS 2023.01.08 22:08
"현대차 집회는 1인 시위 방해하는 알 박기 집회" 인권위 권고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맞불 알 박기 집회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 SBS 2023.01.05 17:44
인권위 "현대차 '알 박기 집회'는 1인 시위자의 자유 침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현대차 측이 이른바 '알 박기 집회'로 침해해서는 안… SBS 2023.01.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