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SBS 2023.10.06 08:38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 정부가 졌다…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 SBS 2021.12.05 09:48
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 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 SBS 2020.06.16 12:14
[최종의견]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에서 4㎡만 환수…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최종의견 189 :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에서 4㎡만 환수...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정부가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이해승의 후손한테 친일 재산… SBS 2019.08.23 08:39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 SBS 2019.06.26 17:29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 SBS 2019.06.26 14:36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대 땅 환수 소송 또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송을 내서 돌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넘겨받기 위해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 SBS 2018.04.2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