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에서 4㎡만 환수…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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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9 :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에서 4㎡만 환수…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정부가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이해승의 후손한테 친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사실상 졌습니다.

환수하려고 한 토지는 190만 제곱미터가 넘었는데 소송에서 돌려받게 된 건 겨우 4제곱미터, 옛날 기준으로 1평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최대한 친일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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