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SBS 2024.03.27 17:54
'12·12' 끝까지 맞선 고 정선엽 병장…"국가가 배상하라"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고… SBS 2024.02.05 21:15
이태원 유가족 반발…정부 청사 진입 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SBS 2024.01.30 14:09
학폭 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연락 안 와…분통 터져"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 SBS 2024.01.30 12:52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12.12 13:59
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 답장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법무부와 1997년 2… SBS 2023.12.03 10:02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103일 만에 유족에 사과했다 지난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강보경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 … SBS 2023.11.21 20:46
DL그룹 "산재 사망 8명 유족에 사과…재발방지책 수립" 옛 대림그룹, DL그룹은 지난 8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 29살 고 강보경 씨 등 DL이앤씨 작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8… SBS 2023.11.21 16:44
6학년 초등생, 아파트 옥상서 추락사…유족 "왕따 당해"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SBS 2023.11.17 08:49
충북도,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 2억대 소송비용 청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2억 원대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유족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충청북도가 … SBS 2023.11.0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