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여가부, 명단공개 · 출국금지 처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 SBS 2023.04.14 09:30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 SBS 2023.04.10 21:11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 SBS 2023.04.10 14:43
양육비 지원 확대 등…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 SBS 2023.04.10 12:12
[취재파일]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 한국판 벤틀리법, 정의로운 해법될까 요즘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법' 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 SBS 2023.03.26 09:33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경우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SBS 2023.03.22 20:33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 SBS 2023.03.22 20:32
양육비 안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버티던 남성이 출국 금지와 명단공개 이후 양육비를 모두 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1억… SBS 2023.02.13 21:15
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나쁜 아빠'가 출국 금지·명단 공개 조치 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02.13 14:01
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 2천만 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 SBS 2023.02.1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