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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7년 만에 다수 의견이 되었나 ●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관님들께 박수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세!" 헌법재판소의 결… SBS 2018.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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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형식에 관심…국방부 "최단 시간 내 확정" 이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또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느냐입니다. 어떤 방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SBS 2018.06.28 20:21

재판관 4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처벌 합헌'과 동수 헌법재판소가 14년에 걸쳐 네 번째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 SBS 2018.06.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