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제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정부 책임 다하게 돼"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 SBS 2018.07.03 17:19
서울·경기 자사고들 "일반고와 동시 전형, 취소해달라" 소송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킨 가운데 서울·경기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이 법… 연합 2018.07.02 17:02
27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 SBS 2018.06.19 10:13
사이렌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SBS 2018.06.19 06:58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 SBS 2018.06.12 11:41
이혼 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 SBS 2018.06.12 11:38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 감소…중간 정산 가능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정부… SBS 2018.06.12 06:42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 SBS 2018.06.11 13:22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신고도 받아 다음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해당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 SBS 2018.06.05 11:26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SBS 2018.05.29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