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되자, 시행령 개정 착수 유치원 3법의 정기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 처벌할 … SBS 2018.12.10 17:09
1인 자영업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 내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산업재해… SBS 2018.12.04 10:11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막을 방법 없나? 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도피자금으로 쓰는 게 논란입니다. 월 450만 원씩 … SBS 2018.11.13 20:40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 SBS 2018.10.16 08:46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 SBS 2018.10.08 17:38
간호대 편입학 대폭 확대…전문대 4년 과정도 편입 허용 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 SBS 2018.10.08 10:05
석유공사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제동…대형사업 심의 거쳐야 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새… SBS 2018.10.02 11:40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 SBS 2018.09.27 06:26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유통해도 과태료 300만 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을 유통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연합 2018.09.04 08:02
소화전 옆 주정차 못한다…주택전매제한기간 입주 선정일부터 앞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 SBS 2018.07.31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