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추서 맞춰 유족급여 인상…시행령 개정 앞으로 사망 후 특별승진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승진된 계급에 맞춰서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 SBS 2025.07.01 17:55
여당 주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돌입…수사·기소 분리 법안도 ▲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SBS 2025.07.01 17:52
[취재파일] 미등록 외국인 수사 중 강제출국…경찰에 통보도 안 한 법무부 지난 4월, 경기 용인에서 몽골인 A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SBS 2025.07.01 17:34
윤 전 대통령 5일 출석 재통보…또 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의 2차 소환에 결국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 SBS 2025.07.01 17:20
법무차관 "수사·기소 분리 공감"…각론엔 "충실한 논의 필요" ▲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 SBS 2025.07.01 17:18
[D리포트] 심우정 입장문 발표 "시한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200자 분량의 짤막한 서면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 SBS 2025.07.01 16:16
[여담야담] 특검, "5일 출석" 최후통첩…윤, 사사건건 실랑이 이유는? ■ ■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2025.07.01 16:12
[여담야담]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속도 조절? ■ ■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2025.07.01 16:08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사장들도 잇단 사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밝… SBS 2025.07.01 14:32
특검, 윤 5일 출석 재통보…또 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의 2차 소환 통보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토요일에 다시 윤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 SBS 2025.07.0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