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심우정 입장문 발표 "시한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200자 분량의 짤막한 서면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면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론을 내비쳐 왔습니다.

심 총장은 앞서 어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검찰총장이 됩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