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직 연연 않겠다"…배수진 치고 반발 4월 12일 나이트라인, 검찰 수사 권한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직… SBS 2022.04.12 01:44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어떻게 우리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한다… SBS 2022.04.11 20:10
"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해소" vs "결국 국민 피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사실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이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폐… SBS 2022.04.11 20:07
"총장직 연연하지 않을 것"…검수완박 놓고 작심 발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 SBS 2022.04.11 17:15
'채널A 사건' 전 주임검사 "한동훈 무혐의, 검수완박 근거 안돼…우려"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연관 짓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SBS 2022.04.11 15:20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 SBS 2022.04.11 10:49
"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부 임찬종 기자, 정치부 강민우 기자와 이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이 피해" 근거는? [임찬종 … SBS 2022.04.08 20:2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집중…수사팀 확대 검토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 정부 들어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 SBS 2022.04.04 19:06
'채널A 사건' 수사팀 중앙지검장에 수사 상황 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뤄진 오늘 보고에는 … SBS 2022.04.04 19:02
박범계 '총장 지휘권 복원' 추진 중 돌연 중단하게 된 이유 재작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 등의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 SBS 2022.04.01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