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 올해 안에 이뤄질 것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조만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금년 안에 … SBS 2018.10.08 13:00
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조 문화 진행 중…곧 완성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하지 않나. 6·1 합의문에 입각해 관련 법령을 법 … 연합 2018.10.04 15:08
김현미 "집값 오르는 게 제일 마음 아파…잠도 잘 못 잔다" "집값이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요새 잠도 잘 못 잡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 SBS 2018.09.05 15:08
김병기,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3건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 SBS 2018.08.29 17:09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각론은 손볼 부분 있어" 최근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 SBS 2018.07.30 13:22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경찰 사법통제 필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드시 법률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SBS 2018.07.03 13:44
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검경이 '선의의 경쟁' 해야" "수사권 조정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한 형사사법구조로 가느냐, 국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주고 인권문제도 개선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 SBS 2018.06.26 13:27
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검경이 '선의의 경쟁' 해야 오는 30일 정년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불만이 나오는 … SBS 2018.06.26 12:26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자치경찰제 도입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걸 덜어내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기는 방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는 걸 검찰이… SBS 2018.06.22 07:23
[HOT 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우리 삶 무엇이 바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고 현실에 적용… SBS 2018.06.2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