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대법 판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 SBS 2021.08.02 08:08
민주당, 언론법 개정안 소위 가결…"징벌적 손배 5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BS 2021.07.27 23:46
"그 집 들어갈게요" 계약갱신 포기…이사 안 한 주인 내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월세신고제'를 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 SBS 2021.05.31 08:07
[제보] "실거주 확인도, 손해 배상도 힘들어요" 모레 6월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보다 비싼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 SBS 2021.05.30 20:20
'일제 강제징용' 기업 16곳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이 피해 보상을 하라며 낸 소… SBS 2021.05.28 13:56
헌재 "'5·18 피해 보상받으면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SBS 2021.05.27 14:14
광주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집단 감염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광주 방역 당국이 수십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양산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 연합 2021.05.07 15:00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결정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 SBS 2021.05.05 21:00
벨기에 대사, 부인 대신 사과…손해배상도 어렵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 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대사관 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거라고도 밝혔… SBS 2021.04.22 20:49
"재촬영으로 엄청난 손해"…'달이 뜨는 강' 측, '학폭 논란 하차' 지수 소속사에 30억 손배소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측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속사에 소송을 냈다. '달이 뜨는 강… SBS연예뉴스 2021.04.0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