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 SBS 2018.06.20 11:22
'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모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정부… SBS연예뉴스 2018.06.11 19:24
'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 SBS 2018.06.11 18:37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 SBS 2018.06.10 10:18
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서울시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19구… SBS 2018.05.30 07:45
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 SBS 2018.05.30 06:49
세월호 유족 "경찰 '세월호 집회 손배소송' 철회하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2일 경찰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연합 2018.05.02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