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완치 불능…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 돼"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 SBS 2018.11.18 09:05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하세요…소멸시효 중단"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 SBS 2018.09.04 19:44
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SBS 2018.08.30 16:48
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SBS 2018.08.30 15:10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 SBS 2018.06.1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