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 SBS 2024.02.06 11:11
윤재옥, '국민 알 필요 없다' 민주당 발언에 "선거법 고쳐야 할 이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 SBS 2023.11.22 13:03
[한반도 포커스] 북, 비밀투표 도입?…100% 찬성률 사라질까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북한도 비밀투표 도입?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월 30… SBS 2023.11.10 01:03
'현수막 규제 완화'…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SBS 2023.08.24 21:1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SBS 2023.08.08 11:37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 SBS 2023.06.23 13:08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3.01.31 17:27
[취재파일] "허위" 주장하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행…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 다분. 좌시하지 않겠음." 지난 1월 28일 SBS의 '김혜경 씨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SBS 2022.09.18 09:52
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원 확정,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SBS 2022.05.12 12:25
[사실은] 이재명과 윤석열, 너무 태연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SBS 2021.11.2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