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 내 낙태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 SBS 2020.10.07 10:04
해외서 사고 친 외교관 7년간 71명…고위직 갑질 여럿 외교관들이 최근 7년간 한 해에 10명꼴로 해외 근무 중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 연합 2020.10.03 06:17
허위 공문으로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과태료를 피하려고 허위로 공문을 만들어 시청과 구청에 보낸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 SBS 2020.09.20 08:58
'처우 개선' 인터뷰했다고 계약 해지…노동위는 "부당"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대형마트 배송 기사들이 감염과 과로 위험에 놓였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인터뷰를 한 배송… SBS 2020.09.18 21:23
'의료개시명령'이란…위반 시 면허정지·징역·벌금형 정부가 오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이… SBS 2020.08.26 12:43
미, 북한 여행금지 사유로 코로나19 적시…확산 상황 반영? 미국 국무부가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공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사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코… 연합 2020.08.07 08:39
전자 보석제도 모레 시행…피고인에 '스마트워치' 구속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 보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 SBS 2020.08.03 13:07
종교 탄압법? 동성애 옹호법?…차별금지법 '반대 댓글' 읽어봄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 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23개 사유로 고용, 교육, 재화 이용, 행정서비스 분… SBS 2020.07.30 21:10
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 투자처를 속여서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 SBS 2020.07.08 01:40
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SBS 2020.07.0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