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최종의견 195 :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SBS 2019.10.04 10:32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검사 18명 투입 서울중앙지검은 오늘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 단행에 맞춰 직제를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 SBS 2019.08.06 17:15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감사업무 지장"…1심 뒤집고 비공개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 SBS 2019.06.13 18:42
사법농단 연루법관 '검찰 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 SBS 2019.06.05 14:05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근거 없는 소설'에 … SBS 2019.05.30 02:05
"근거 없는 소설"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 SBS 2019.05.29 21:07
[영상] 호송차 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첫 재판 출석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0시부… SBS 2019.05.29 11:40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오후… SBS 2019.05.13 16:12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29일 첫 … SBS 2019.05.09 14:21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오늘 법정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19.05.0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