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돌 피해 차량 갓길 정차시 차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이 쫓아오지 않고 갓길 주변에 정차를 했다면 가해 차량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 SBS 2020.02.23 09:36
주차차량 치고 전화번호만 남기면 '사고 후 미조치'…대법 판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지 않고 본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 SBS 2019.11.11 13:32
카페 들이받고 잠적한 음주 운전자…음주 혐의 '무죄' 이유는 지난해 2월에 한 60대 운전자가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 SBS 2019.06.29 14:40
카페 돌진 후 사라진 음주 운전자, "무죄" 선고 받은 이유 술 마시고 운전하다 카페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SBS 2019.06.29 07:43
카페 들이받고 잠적한 음주 운전자…음주 혐의 '무죄' 이유는 지난해 2월에 한 60대 운전자가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 SBS 2019.06.2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