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회 허용은 잘못된 결정…불법행위 구상권 행사" 정세균 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판사가 잘못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경… SBS 2020.08.26 02:02
광복절 집회 불법행위 본격 수사…전광훈 출석 요구 방침 경찰이 그제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광복절 집회 주최 측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4명에 대… SBS 2020.08.17 06:18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사안 중하면 구속" 철인3종경기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 SBS 2020.07.07 15:57
"임대료 5% 이상 올린 등록 임대사업자 신고하세요" 정부가 다음달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앞서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 SBS 2020.06.25 11:20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 배상토록 한 현행법 합헌"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헌재의… SBS 2020.03.26 15:04
추미애 "역학조사 거부 등 불법행위에 즉각 강제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 SBS 2020.02.28 16:34
[Pick] "확진자 방문 시설 영수증 삽니다"…코로나19 불법행위 '눈살'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SBS 보이스 전라북도 공식 페이스북에는 코… SBS 2020.02.26 17:13
전국 9억 이상 주택 거래, 국토부 특사경이 직접 뜯어본다 오늘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 SBS 2020.02.20 15:03
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깡'으로 25명이 59억 원 챙겨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 SBS 2020.01.01 09:52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경찰 내사 착수 경찰이 민주노총의 지난 주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 SBS 2019.11.1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