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3년±최장 1년' 검토…논란 소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 SBS 2018.12.20 12:02
[영상토크] 비극으로 막내린 대체복무…인권 사각지대 청년들 지난 3월, 바다 한가운데에서 군 입대를 대신해 배를 타던 한 청년이 목숨을 끊었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엄마 생… SBS 2018.12.12 15:55
홍콩 중문대, 韓 유학생 軍 복무 시 '휴학 부담금' 면제키로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은 홍콩중문대와 교섭해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우리 유학생의 '휴학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중문대… SBS 2018.12.11 14:1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SBS 2018.11.28 08:57
"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 SBS 2018.11.25 11:32
'당직 사관에 입맞춤 시도'…법원 "부사관 전역처분 취소하라" 당직 사관을 추행하려다 징계를 받은 부사관을 '사생활이 방종하고,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연합 2018.11.23 13:54
인권위원장, 국방부에 "대체복무 다양화…기간은 현역 1.5배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 연합 2018.11.19 17:56
대체복무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 유력…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될지 국방부가 국회에 검토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SBS 2018.11.14 21:0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연합 2018.11.14 14:50
대체복무제 윤곽 나왔다…'36개월 교정시설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사병의 2배인 36개월, 복무장소는 교정시설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 SBS 2018.1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