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 SBS 2018.06.28 20:12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최단 시간 내 확정"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 SBS 2018.06.28 15:22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최단 시간 내 확정"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 SBS 2018.06.28 15:12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 획일적 공개는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 SBS 2018.05.31 10:5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법원 "병역기피자와 달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SBS 2018.05.07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