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줄줄이 복귀…'솜방망이' 징계 논란 한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해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 다시 투입됐습니다. 법관 독립을 침해했… SBS 2019.01.19 06:41
대법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집행…처분내용 관보 게재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법관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내… SBS 2019.01.11 15:25
[Pick]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굳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한 이유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검… SBS 2019.01.11 10:54
'사상 첫 검찰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 검찰에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 SBS 2019.01.11 09:32
문 대통령 "법관은 판결로 말해…법원 신뢰 찾게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 SBS 2018.12.28 11:25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솜방망이 징계" 비판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어제 대법원 자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6개월이 최대였고 징계를 면한 경우도 있어 솜방망… SBS 2018.12.19 07:26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 SBS 2018.12.19 02:58
반년 걸린 '사법 농단' 법관 징계…중징계는 2명뿐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법관 2명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 SBS 2018.12.18 20:31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정직·감봉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 법관 징계위의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명에게는 정직과… SBS 2018.12.18 12:29
[속보]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대… SBS 2018.12.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