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현 판사만 66명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어제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같은 사법 농단 혐의로 전직, … SBS 2019.03.05 20:46
檢, '사법 농단 관여 혐의'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SBS 2019.03.05 17:30
대법원 "탄핵소추 엄중 인식…국회 권한에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부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 SBS 2019.02.18 17:54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SBS 2019.02.14 09:12
양승태 재판-연루 법관 기소 여부, 어떻게 진행되나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양 前 대법원장, 앞으로 재판 일정은? [김기태/법조팀 기자 : 일단 재판부가 정… SBS 2019.02.11 20:48
한때 제왕적 대법원장, 피고인석으로…법의 심판 받는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47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300쪽 가까이 됩니다. 사법부 71년 … SBS 2019.02.11 20: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도 기소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고, 임종헌… SBS 2019.02.11 17:23
[취재파일] 재판 불복,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분명히 해둘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담당 재판장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SBS 2019.02.06 10:29
'김경수 구속' 판사, 중앙지법→동부지법 전보…법관 정기인사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 SBS 2019.02.01 15:48
고위법관 인사, 파격 대신 절충…"반쪽짜리 법원장 추천제" 사법 농단 사태로 법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일선 판사… SBS 2019.01.2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