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나는 법관 출신…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SBS 2021.07.16 10:58
산업현장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권고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SBS 2021.03.29 19:21
'탄핵'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임기 만료…'재판개입'엔 끝내 침묵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 신청 … SBS 2021.02.28 14:35
[최종의견]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전망은? 최종의견 258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전망은? 지난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SBS 2021.02.19 17:05
이낙연 "법관 탄핵은 난폭 운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난폭운전자를 처벌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BS 2021.02.05 10:51
국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SBS 2021.02.04 17:10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최종 결정은… SBS 2021.02.04 17:06
국회, 오늘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유력"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SBS 2021.02.04 07:59
대법원장-법관 진실공방…오늘 법관 탄핵 소추 표결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 SBS 2021.02.04 01:44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 SBS 2021.02.02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