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나는 법관 출신…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비판 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임은정 검사가 애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 감찰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며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박 장관은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