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접근·통화 금지' 법원 아동보호처분 증가…작년 2천702건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 SBS 2018.05.04 07:44

대법 "'무고죄의 무고' 가중처벌 불가"…법 해석 논란 종지부 무고죄를 적용할 때 '무고'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SBS 2018.04.30 07:58

'흉흉해진 신사의 나라'…영국, 지난해 칼부림 22% 증가 영국에서 칼이나 총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 칼 등 흉기를 … 연합 2018.04.27 02:35

[마부작침] 범죄와 도시 ② : 부자의 범죄, 빈자의 범죄…범죄도 빈부격차 범죄와 도시 범죄와 도시 ① : 중구의 오명...외지인 몰리는 동네에 범죄 많다 “가난은 범죄의 어머니다.” 수사 기관의 속설이다. SBS 2017.02.18 08:12

[마부작침] 범죄와 도시 ① : 중구(中區)의 오명…외지인 몰리는 동네에 범죄 많다 국토의 5.4%에 불과하지만 범죄의 45%가 발생하는 곳. 바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대도시다. 범죄가 많은… SBS 2017.02.1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