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 책임 판결 보니…'해경 구조 실패'만 인정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 책임이 있고, 때문에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 책임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해경… SBS 2018.07.20 08:11
"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주의해야" 최근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 연합 2018.07.13 08:53
국토부 "아시아나 주말 정상화될 듯…배상 부적절하면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 SBS 2018.07.05 19:31
"'유서대필 누명' 8억 원 배상"…검사 책임 불인정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 SBS 2018.06.01 07:37
키즈카페 트램펄린서 아이 팔 부러져…배상 놓고 갈등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던 7살 아이가 옆에서 성인 남성이 뛰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자 아이 부모가 키즈카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 SBS 2018.05.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