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추행 · 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 SBS 2023.11.23 08:40
미성년 임대인, 연평균 1천748만 원 번다…5년 새 30%↑ 미성년 임대인 수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 SBS 2023.09.10 10:41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이번달 안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 SBS 2023.04.09 20:58
[취재파일] 미성년 결혼남 체포했더니…여성들이 폭발했다? 18세도 안 된 어린 소녀들을 '아내'로 삼은 남성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달 들어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삼주 경찰이 단속에 나섰더니 무려 … SBS 2023.02.13 09:19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 · 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SBS 2022.12.26 09:27
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2022.11.25 07:53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SBS 2022.11.24 14:45
'위장수사'로 1년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제도로 1년 동안 26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SBS 2022.09.22 13:36
미성년 공동저자 부정 등재 96건 적발…5명 입학 취소 교육부는 지난 2007∼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1천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의 부당 등재 사례를… SBS 2022.04.25 17:43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96건 적발…조민 등 5명 입학 취소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연구물 1천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의 … SBS 2022.04.2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