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워홀러 소득세'는 무효…"국적에 기반한 차별" 호주 법원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입에 대해 최소 15%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사유는 '국적에… SBS 2019.10.31 16:43
대법 "노사합의해도 최저임금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행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 SBS 2019.08.06 13:36
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 SBS 2019.06.30 09:08
나경원 "국회 정상화 합의 무효가 됐으니 재협상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합의… SBS 2019.06.25 11:56
터키 야권 "이스탄불 선거 무효라면 에르도안 당선도 무효" 이스탄불 시장 선거 승리를 '빼앗긴' 터키 야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작년 대선 승리도 같은 사유로 취소하라고 선거 당국에 요구했… 연합 2019.05.09 03:25
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내규는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SBS 2019.03.28 06:11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 무효 소송 제기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 SBS 2019.03.15 17:35
부기장 채용 때 훈련비 8천만 원 받은 항공사…대법 "무효" '정식 채용되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채용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SBS 2019.02.14 06:59
[광주] "왜 지금 와서야…" 경력직 뽑아놓고 채용 무효? 2년 전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구급 업무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의 노였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자격증 합격일 기준으로 경력을 인… SBS 2018.12.03 17:58
농어촌전형 합격 후 학교 근처로 전입하자 합격취소…법원 "무효" 올해 3월 A씨는 B 대학교에 18학번 새내기로 입학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학교로부터 '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다. 그가… 연합 2018.11.13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