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무죄 받고 날벼락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올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1심에서 무죄,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역시 … SBS 2018.10.17 09:08
무죄였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스리랑카서 기소 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은 부실했던 초동수사로 15년 만에 범인이 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SBS 2018.10.17 07:38
'성폭행 혐의' 축구선수 김병오, 괌 법원서 무죄 평결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김병오에게 현지 법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16일 현지 신문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연합 2018.10.16 17:08
사무용 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 선고 전 법정구속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SBS 2018.10.15 15:02
'무죄' 받았는데…혐의에 개인정보까지 무분별 공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그 사실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름과 생년… SBS 2018.10.14 20:47
"구의원이 통진당 잔당" 신연희 前 구청장 오빠, 명예훼손 무죄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오빠가 여동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하던 강남구 의원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SBS 2018.10.13 10:46
'직권남용' 줄줄이 무죄…사법농단 재판 앞두고 사전 포석?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게 검찰이 적용하려 검토 중인 주요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 SBS 2018.10.09 02:38
유독 '직권남용'만 줄줄이 무죄…사법농단 재판에 영향? 지난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재판에서 유독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사법 농단 사건… SBS 2018.10.08 21:06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 SBS 2018.10.08 16:57
메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무기 6천 톤 불법수출 혐의 무죄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불법 무기 수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연방형사재판소… 연합 2018.10.06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