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비리' 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가 확… SBS 2018.10.26 13:13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SBS 2018.10.25 10:59
강릉 노파살해 용의자 항소심 무죄…"쪽지문만으로 유죄 어려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1㎝ 쪽지… SBS 2018.10.24 14:11
시위 구경하다가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 SBS 2018.10.23 10:01
시위 구경하다가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SBS 2018.10.23 08:43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업무방해' 혐의 활동가 등 4명 '무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법원이 증거물로 제출된 채증 … SBS 2018.10.22 15:03
체육 수업 중 여중생에 신체 접촉 교사 '무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업 중 학생과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연합 2018.10.22 08:39
성추행 피해 뒤 '감사' 문자 메시지…무죄 근거 될까? 성추행 피해자가 당일에 '감사하다'는 말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며 동의한 걸로 봐야 하고 난 죄가 없다, 가해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 SBS 2018.10.22 08:02
성추행 매니저가 받은 '감사' 문자…무죄 근거 왜 안 되나 연예인이 되려던 20대 여성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혐의로 40대 매니저한테 4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란 메시… SBS 2018.10.21 21:00
대법 "할인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사기죄로 처벌"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래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속여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18.10.1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