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인도 진품' 주장한 현대미술관 前 학예실장 무죄 확정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 SBS 2019.07.18 08:00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다 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40대 무죄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취해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웠을 뿐 무전취식… SBS 2019.07.13 10:15
자백 · 진술 없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용의자 1심 무죄 10년 전 발생한, 오랫동안 미제사건이었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백이나 목격… SBS 2019.07.12 07:37
'제주판 살인의 추억' 유력 용의자 1심서 무죄 10년 전 발생한, 오랫동안 미제사건이었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백이나 … SBS 2019.07.12 06:29
여호와의 증인 신도, 2심서 무죄…'대체복무 이행' 약속 고려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병역… SBS 2019.07.11 17:02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 SBS 2019.07.11 15:52
대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총… SBS 2019.07.10 10:28
카페 들이받고 잠적한 음주 운전자…음주 혐의 '무죄' 이유는 지난해 2월에 한 60대 운전자가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 SBS 2019.06.29 14:40
카페 들이받고 잠적한 음주 운전자…음주 혐의 '무죄' 이유는 지난해 2월에 한 60대 운전자가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 SBS 2019.06.28 21:08
차로 커피숍 들이받고 잠적…'음주운전' 기소됐지만 무죄 음주운전을 하다 커피숍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3살 … SBS 2019.06.2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