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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수년간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2019.08.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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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 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 SBS 2019.08.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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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후배 살해 혐의 5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경북 청도군… SBS 2019.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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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33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운전 종료 30분 뒤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SBS 2019.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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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지원서 직접 건네"…김성태 "재판 결과에 책임질 것" 진행 : 주영진 앵커 방문신 SBS 논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전 국회의원… SBS 2019.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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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면서 탈북정착금 부정수령' 북한 이탈주민 2심도 무죄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서 탈북 주민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 SBS 2019.07.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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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 5·18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 SBS 2019.07.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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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닌 훈계"…원생 밀쳐 넘어뜨린 보육교사 항소심도 무죄 한두 살배기 원생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 SBS 2019.07.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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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는 측정 안 해"…음주측정 거부 '무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수갑을 채운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SBS 2019.07.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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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테러방지법' 시리아인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SBS 2019.07.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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