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남편과 별거하는 내연녀 집에 갔다면 주거침입일까…법원 "무죄"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 2020.07.13 15:43

[Pick] 대법, 성폭행 무죄 준 2심에 "피해자 진술 쉽게 배척" 일침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 SBS 2020.07.13 11:33

대법 "성폭행 부수적 사항 기억 못 해도 무죄 근거 안 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부… SBS 2020.07.13 11:03

'허위 지적장애 진단 의혹' 30대, 신검 1급→5급…"무죄"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병역법 위… SBS 2020.07.12 10:05

동영상 기사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들 '무죄' 스승인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을 대리로 남한테 시켜온 걸 고발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발을 하려고 자료를 뽑던 중에 환자 정보… SBS 2020.07.11 21:01

'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항소심 "무죄"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 SBS 2020.07.11 16:43

주운 휴대전화 43일간 집에 둔 30대 무죄…"훔칠 의사 없어" 지하철역에서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0.07.01 07:40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2심도 무죄…"공모 인정 어려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 SBS 2020.06.30 16:08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과거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 SBS 2020.06.28 06:48

동영상 기사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조영남 "역사적 판결"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작 화가가 그린… SBS 2020.06.26 14:35